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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의 추경안이 지난 금요일에 발표되었는데요.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언제 될까? 이것이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및 일정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열일한다면 5월 말에 신속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언제?
야당 민주당은 '요술보따리' 기획재정부 초과세수 53조에서 국가 빚 갚지 말고 정부안보다 10조 많은 47조 추경 제시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을 늘리자 제안
-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손실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 (8조원 추가)
현재 국민의 힘에서는 타당성 고려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어디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진행 되었을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일정
정부와 국회가 열심히 일해 아래와 같은 일정을 진행된다면 5월 말 긴급 지원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일시 | 진행상황 |
| 5월 12일 (목) | 국무회의 의결 |
| 5월 13일 (금) | 국회 추경안 제출 |
| 5월 16일 (월) | 대통령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추경안 심사 시작 |
| 5월 17일 (화) ~ 18일 (수) |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진행 |
| 5월 19일 (목 )~ 20일 (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예결위 부별 심사 |
| 여·야 합의 | |
| 5월 23일 (월) ~ 24일 (화) | 예결소위원회 심사 진행 예결위 전체회의 (예상) |
| 5월 26일 (목) | 본회의 의결 (예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특고 프리랜서 중복 수급 가능?
아직 공문은 나오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까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중복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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